소속 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직무의 일부를 분담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권익보호국 소관 업무 중 권리침해정보에 관한 사항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통신심의소위원회
구분 성명 주요 이력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10과 동법 제44조의6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권익보호국 소관 업무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에 관한 사항은 본 조정부를 통하여 심사・의결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명예훼손분쟁조정부
구분 성명 주요 이력
조정부의 장 한명옥 -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
- 現 법무법인 우원 변호사
위원 강은옥 - 前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
- 現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위원 심영대 - 前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법률자문 위원
- 現 그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위원 박대영 - 前 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 現 박대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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