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직무의 일부를 분담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피해구제센터 소관 업무 중 권리침해정보에 관한 사항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통신심의소위원회
구분 성명 주요 이력
위원장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10과 동법 제44조의6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피해구제센터 소관 업무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에 관한 사항은 본 조정부를 통하여 심사・의결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명예훼손분쟁조정부
구분 성명 주요 이력
조정부의 장 -
조정위원 박현순 - 現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이사
- 現 (사)E-컨슈머 이사
조정위원 허치림 - 現 법무법인 H&Partners 변호사
- 前 서울남부지검 검사
조정위원 지성우 -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前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정위원 박선아 - 現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前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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