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 상담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에 의해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관련 정보에 대한 심의 신청, 명예훼손분쟁조정 신청, 이용자정보제공 청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상담을 제공합니다.

단, 상담만으로 해당 정보(또는 이용자)에 대해 특정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형사 고소, 민사소송 제기 등의 후속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본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신 분께서는 국번없이 1377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홈페이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펼쳐보기
3. 접수된 상담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펼쳐보기

신청 시 유의사항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서는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인터넷상 권리침해(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권리침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기존의 신청 건에 대한 결과를 조회하고 싶습니다.

전화 상담(국번없이 1377)도 가능합니다.

상담을 신청하시기 전 자주 문의되는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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